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2014-12-09비위행위
- 법원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G, H에게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L에게 각 벌금 1,500…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201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