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4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7누7471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0.자로 차량 분야를 순환전보 대상으로 포함하는 인사발령을 시행 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순환전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함.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에 참석 함.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여부 및 조합활동의 정당성 법리 :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적법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경우 단체협약 준수 여부 및 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업무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차량 분야 순환전보로 인한 근무인원 변동과 정비의 질 유지, 열차 운행 안전 담보를 위한 의견 교환의 필요성,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단체교섭이나 집단적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함.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의 불가피성(교대제 근무), 긴급한 개최 필요성,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단시간 이루어진 점, 총회 기간 중에도 차량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고 판단 함. 따라서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0.자로 차량 분야를 순환전보 대상으로 포함하는 인사발령을 시행 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순환전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함.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에 참석 함.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원고는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여부 및 조합활동의 정당성 법리: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적법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경우 단체협약 준수 여부 및 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업무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차량 분야 순환전보로 인한 근무인원 변동과 정비의 질 유지, 열차 운행 안전 담보를 위한 의견 교환의 필요성,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단체교섭이나 집단적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함.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의 불가피성(교대제 근무), 긴급한 개최 필요성,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단시간 이루어진 점, 총회 기간 중에도 차량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2차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판 단. 특히, 찬반투표의 시기와 쟁의행위의 목적 변경 시 절차 준수 여 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권 존 중. 법원의 판단: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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