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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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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2누551412023-06-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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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B)은 1985.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7.…
2019구합52232019-07-1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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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요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잦은 업무 변동, 과중한 순찰…
2015누205032016-08-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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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6. 1. …
2017구합843582018-09-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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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태양광…
2023구합653652024-06-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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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출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
2021구단670942022-04-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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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동료 근로자 폭력 사망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친인 망인이 동료 근로자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2014구단9092015-03-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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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출혈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022구단57452023-05-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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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C)은 2008. 6. 15.부터 2008. 9. 3…
2014구합634112015-04-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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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C병원(원고 사업장)에서 근무…
2015구단208112017-05-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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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2022구단216142024-12-1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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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인정 후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치매 및 인지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2013구단4782014-07-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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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구단109462024-08-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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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010구합16862011-05-0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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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휴직자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10. 1. 설립된 항공기 제조업 법인…
2018나131512019-05-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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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취약성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018구단646062019-10-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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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노사분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요양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
2016구단594642018-03-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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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성폭행 주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정신질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상사 및 동료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2018구단113522020-02-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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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구직 스트레스, 기저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
2022누600752023-10-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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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질환(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발병 또는 악화 주장에 대해, 업무와 상병…
2023구단505572024-09-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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