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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2022가단152088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피크제운용규정 변경 과정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용이 유보되어 있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 1.자로 적용한 것…기각경남2021부해832021-04-2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삭감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합의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유효하며, 원고의 개별 근로계약이…2020가단289266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신청의 거절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인사발령은 은행 내부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기각서울2016부해2032016-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퇴직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함을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함, ②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 위촉직원의 자격요건, 대상인원, 선발시기 및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기각서울2019부해526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년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이 협약에 따른 재고용 대상인 연령인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 촉탁…기각서울2019부해351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재고용 대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7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2023-08-17업무능력부족
- 법원이사 직급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2023가합107161(본소),2023가합108348(반소)2024-11-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