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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1부해352021-03-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회사 자금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특…2015고합67,99(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38(병합)2016-02-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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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2024-02-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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