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2022. 7. 25.부터 1개월’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여부 및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규직 여부를…초심취소중앙2022부해15222023-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1이 2020.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322021-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직업소개소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2025. 7. 1. 및 7. 8.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주일 간격…기각경기2025부해3154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에 계약일 ‘2023. 7. 28.’, 일급 ‘금140,000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고자 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전과 …기각서울2023부해27132023-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모두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당사자들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기각서울2024부해16012024-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 모집공고를 보고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한 다음 근로하고, 다음 날 임금을 받은 점, 근로자가 상용직보다 일용직을 더…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442022-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현장대리인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용접공이나 현장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음, ③ 근로자는 일용직인 현장반장 을 따라 …기각서울2018부해614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무 종료 당일 일당 지급 방식의 근무 형태, ② 근로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휴무일 지정 및 활용, ③ 일용 주방장으로 일당 20만 원을 받고 다닌 사실이 있다는 직업소개소 소장의 사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93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직원 구직사이트에 일급 8만원이라고 명시하여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모집 형태의 채용공고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이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의 담당 직원과 일급 8만원을 받기로 정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기각서울2018부해2208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임금 지급방식이 일급형태였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달장비인 오토바이를 사용자가 제공하였으며, 다음날 출근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가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712022-05-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각전북2018부해2532018-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편의상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지역 건설 일용근로자 조공 임금인 일당 금…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8201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상용직 근로자들과의 채용절차, 임금 산정 및 지급일, 고용보험 가입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의 입증자료를…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92018-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792022-04-13기타
- 노동위일용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정…기각경기2016부해3192016-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