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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 여부사용자가 잼버리 대회기간의 사업운영을 위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모든 근로자가 사업운영 종료일 또는 그 전날에 근로관계가 …기각전북2023부해2062023-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종사한 건설현장의 특성, 이 사건 근로자가 매월 적게는 4일, 많게는 10일 내외 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한…기각서울2024부해43302025-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기각전북2023부해97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ID본부 여권발급 일용근로자 운영기준에 여권발급원의 근로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구인신청서 및 내부 문서에 근로계약기간…기각충남2021부해110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99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기각인천2024부해21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직원 중 이 사건 근로자, 강○○, 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툼이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자 급여내역서에 따르면 2021. 11.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각하서울2021부해25592022-03-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0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29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각서울2025부해39722025-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는 상용 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2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가동 일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8612020-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1. 11. 25., 2022. 3.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일용직 활용계획’, ‘일일 근로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2부해830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