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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총회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적법성이 없다노조1454-101861984-04-23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다노정1452-42491969-04-18
- 행정해석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노사68107-4011998-12-26
- 행정해석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2011-01-05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1332005-04-1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0322008-11-2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노사협력정책과-39652012-12-1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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