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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① 피신청인은 상가 관…각하서울2018부해2292018-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입찰에 참가한 입찰공고의 과업설명서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기각경남2025부해179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1,600만 원 추징에 처함. - 피고인 B은 업무상 횡령…2014고합619,2014고합1043(병합),2014고합1070(병합)2014-11-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용역업체와 미화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각하서울2021부해5202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종전 용역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속하거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하서울2021부해842021-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자는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사용자를 선정하였는데, 입찰공고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기각서울2024부해325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새로운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일 뿐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새로운 용역 계약서에 기존 용역업체 소속 …기각서울2018부해12032018-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기존 고용승계 관행도 없지만, 기존 용역업체와 원청 간의 위탁계약 기간이 최대 9개월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도 위탁계약 기간이 7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62022-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기숙사 관리 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각하경북2018부해1742018-05-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매년 거듭되는 용역업체 변경에도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어 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초심취소중앙2023부해9412023-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이 공공기관의 시설인 점, 전자입찰 공고문 등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지침 준수”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3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