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86751991-12-26
- 행정해석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74681987-11-04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152621987-09-19
- 행정해석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21985-01-08
- 행정해석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4411984-11-26
- 행정해석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111561987-07-01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29191985-02-13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234471984-12-05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436197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신의 사업 홍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재보01254-4521992-05-26
- 행정해석회식장소에서 근로자간 폭행시 자의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6602-4082000-01-01
- 행정해석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0331970-01-01
- 행정해석노조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114171970-01-01
- 행정해석회사에서 유지비를 지급한다 해도 개인소유차량으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3831991-03-12
-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
- 행정해석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36002014-09-29
- 행정해석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산보68307-5141998-08-14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0367198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