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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본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598,6…2017가단73188(본소),2017가단75887(반소)2018-03-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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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킨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가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킨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네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여짐, ④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752019-02-19성희롱
- 법원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423 손해배상(기) 2021가합49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법원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2016가합110502016-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합의각서에 기한…2019가합5555,2020가합1092(병합)2021-02-1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