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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평가, 성과급 지급 및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단체협약상 규정된 평균인 A를 받은 점, 공지된 계획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 점,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자…기각충남2023부해3482023-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여름휴가비, 성과급(인센티브)을 받고 있으므로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금전배상액을 인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의 기본급이 높아 임금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의 적절한…인정 (구제)충남2018차별22018-04-09차별시정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 성과급 지급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기각경기2025부해17162025-07-02직장내괴롭힘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설립및운영지원 조례」에 따라…2018구합101436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40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성과급 산정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272022-01-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물품 허위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로 6개월간 승진 제외, 포상 제외 및 당해연도 성과급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1802021-05-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근로자들의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32023-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제2항의 성과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62022-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인센티브 문제로 소속 부서원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소속 부서원이 징계처분되는 등 병원 내…초심취소중앙2024부해7652024-07-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