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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장의 징계의결요구가 인사관리규정 위반 시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4직급 직원임.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르…
2018나225042018-12-12기타
법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지속함. - 일부 피해…
2017누10202018-02-19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2017구합3792017-11-10업무능력부족
법원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군무원으로 임용됨. - 원고는 2015…
2019누112782019-10-24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업무방법서 및 직무전결기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가 업무방법서 및 직무전결기준을 위반하여 냉동수산물을 과다 수매함으로써 원고…
2022나616602023-10-26비위행위
법원
임원의 근로자성 및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4개 부문을 주력으…
2014가합162152014-11-21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상벌규정 제10조(징계기관) 및 13조(징계절차) 위반 여부징계처분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제재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하부조직에 대한 통제권 행사의 하나로 상…
서울2024의결222025-04-04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중앙2024부해80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노동위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경기도의회의 사무보조원(총무담당관)에 지원하여 면접에 응시한 총 11명(여성 10명, 남성 1명)의 면접시험 점수를 평정한 결과, 상위 1순위인 여성 응시자 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경기2023차별332023-12-07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경기2021부해697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법원
직원의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내린 2017. 10. 12.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2016. 9. 26…
2017가합104212018-07-19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전광역시 출연 법인으로, 원고는 2007. 10. 26. 피고에 계약직…
2014가합42592015-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 원고는 이 사…
2017구합214102018-04-11성희롱
법원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 및 생활 편의 제공을 목적…
2017구합43072018-07-1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및 지침의 법규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J, K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H, I, L의 청구 및 나머지…
2013구합510602014-09-19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2018가합250252019-07-11기타
법원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기각 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2014구합5972014-12-24직장내괴롭힘
법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탁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2005누177222006-12-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3647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1. C 주식회사 2.D 3. E 4. F …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F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무기한 작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
2015가합1086882016-10-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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