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재해예방책임은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0052000-01-01
- 행정해석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5861979-01-12
- 행정해석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차량의 소유자 일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다근기01254-90551970-01-01
- 행정해석특정업무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징수68607-3451994-07-05
- 행정해석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적용6403-2421995-11-01
- 행정해석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4912014-03-17
- 행정해석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082019-05-20
- 행정해석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2022-08-01
- 행정해석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62014-05-16
- 행정해석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3년이 지나야 개별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1421993-03-09
- 행정해석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산업안전과-42032018-10-10
- 행정해석암석 채굴.채취등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적용6402-5962003-08-25
- 행정해석일괄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한다징수1458.4-97321983-04-15
- 행정해석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차별개선과-16302008-09-11
- 행정해석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근기01254-21351991-02-13
- 행정해석순이익 없는 사업체 기금설립 가능여부임금 32240-621992-01-30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주된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징수68630-6191994-12-08
- 행정해석사내복지기금의 설립은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으나 기금설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임금32240-62199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