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불법파견 및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2022나20005392022-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일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았음. …2014나51666,2014나51673(병합),2014나51680(병합),2014나51697(병합),2014나51703(병합),2014나51710(병합),2014나51727(병합),2014나51734(병합),2014나51741(병합),2014나51758(병합),2014나51765(병합),2014나51772(병합),2014나51789(병합)2017-02-10기타
- 법원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2014나2036786,2014나2036809(병합),2014나2036816(병합),2014나2036793(병합),2014나2036939(병합)2016-06-24수습해고
- 노동위불법파견의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는 '①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② 그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으로 볼 만큼 존재가 형해화되어 있고, ③ 사실상 피고…초심취소중앙2024부해12402024-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제출된 자료나 진술 내용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설령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과인 고용의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곧바로 기…기각전북2025부해822025-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수급업체는 실질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종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또한 수급업체의 실체 인정을 전제로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은 현장관리자로서…각하전북2017부해562017-05-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4. 3. 13. 자로 직고용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12. 11. 자 최초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2025-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거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3. 13. 자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7. 12. 사업장 배치를 위한 설문…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2025-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544/부노992015-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592023-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