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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 참가인과 근로계약…2016구합1035372017-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특정시기에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예비기사에 대한 일일배차를 달리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을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기각경북2024부노522025-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해왔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일부인정중앙2020부해2972020-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EBS와의 거래단절로 인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하였고, 달리 다른 사업영역에서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172018-06-29경영상해고
- 법원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구합104448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