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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기각경기2024부해1732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인사․복무 및 보수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등사유에 해당하는…인정 (구제)경북2018부해5352018-11-27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기간이 약 57일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등…일부인정강원2023부해1852023-10-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직위해제 해당 여부① 인사발령에 근로관계 내용변경만 명시된 점, ② 보직 미부여는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정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행정사항에 불과한 점, ③ 인사규정 상 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보수규정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882021-10-0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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