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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2016가합114982017-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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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1과 사용자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고 2015.3월 이후 근로자1과 사용자가 수익금을 공동 분배한 점, 근로자1이 어린이집 금융거래와 홈페이지, 네이버카페 및 보건복지부 통합시스템 등을 관리한 점, 근로자1과 …각하인천2016부해872016-04-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근로자1은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관리팀장으로서 공공기록물을 삭제하는 것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직속 상급…기각서울2018부해27592019-01-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은 지출결의 등 사용자의 결재를 얻어 이루어졌고 그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292019-05-20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① 신청인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이후 센터의 대표자로…각하서울2018부해3372018-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가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각하서울2025부해10522025-05-2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