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1이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근로자1은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관리팀장으로서 공공기록물을 삭제하는 것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차상급자인 상임이사에게만 이를 보고하여(또는 지시를 받아) 전산 기록물을 삭제한 점,

③ 삭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근로자2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가 지출한 비용은 지출결의 등 사용자의 결재를 얻어 이루어졌고 그간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2가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는 등 기여한 부분이 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