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가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② 자신의 개인 사정 등으로 사용자의 산모 배정을 거부한 사례가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산모 배정 거부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로 제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가 결정되는 점,

⑤ 바우처 사용 이후 산모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산모에게 직접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업체는 1개에 불과하고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자는 2명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