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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공익활동은 희망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는 정의하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 근…각하부산2021부해692021-03-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공익활동’은 희망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는 정의하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72021-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하면서 수탁 전 인사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3. 6. 1. 정년 60세로 변경하는 규정의 승인 요청서에 서명한 점, 복지관…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632017-01-11기타
- 법원
- 노동위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어 왔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인정 (구제)울산2018부해442018-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채용절차를 변경하였음에도 기존 근로자들 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들은 매 1년마다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 ③ 2007…인정 (구제)경기2019부해4352019-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0. 1.부터 2024. 2. 29.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② 구인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③ 보건…기각경기2024부해1557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가입한 상품은 제1금융권의 예ㆍ적금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해당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서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333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5B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① 5B병동의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7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12. 14. 수간호사…기각경기2024부해11832024-05-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 사유,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근로자들이 채용공고기간의 규정을 일부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고발사건에서도 직원채용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채…인정 (구제)경남2016부해2892016-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 사유,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근로자들이 채용공고기간의 규정을 일부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고발사건에서도 직원채용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채…인정 (구제)경남2016의결42016-09-01비위행위
- 법원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2018구합81226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