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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상임이사 경영계약의 내용은 상임이사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와 실적보고,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기각충남2025부해5852025-08-19근로자성 분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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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법인의 회원이자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행한 행위들은 이 사건 법인 내 회원 간의 상하관계를 기초로 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행한 것으…기각경기2024부해33762025-02-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 근무 장소 …기각경기2024부해27942024-09-30근로자성 분쟁
- 법원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전문…2016나2065733,2016나2065740(병합)2017-05-3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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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승진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정당한 승진을 취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승진취소로 인하여 법인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892024-12-30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되었고 사업 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시설업무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2020-04-2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