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2015고정1262,2850(병합)2016-04-06비위행위
- 법원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2020고정343,2021고정45(병합)2021-04-28비위행위
- 법원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 및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1,000,000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2012고합297,2012고합390(병합)2012-08-30비위행위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