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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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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20.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
2023가단115783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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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1. 피고(C정당 예비후보자)로부터 월 생활비 보장 약속을 받고 기간의 정…
2021나3007372021-06-0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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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연령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피고는 2014. 9.…
2015나743201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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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조사관…
2013다100792014-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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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요령상 정년 초과 근로자 제외 규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인정함. - 피고는 선정자 1 내지…
2001구453822002-09-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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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별지 2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 제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
2022구합812922023-05-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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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임. - 원고는 강화군과 볼음도 저류…
81구2871981-12-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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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판매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5. 26. 영흥화력 1~4호기 잔사회 재활용 판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낙찰자…
2016가합528582017-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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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갑 운수 주…
2011가합32042011-08-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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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0. 정보공개…
2019구합54032020-04-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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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부터 참가인 법인 소속 D대학교 축…
2023구합26302024-06-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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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자 진술서 비공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6.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언어폭…
2020구합115602021-05-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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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허위 자산수증이익 계상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2. 5. 31. E의 201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 확…
2015구합636302015-10-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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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 제휴계약 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 및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뉴스 검색 서비스 제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고, 피고는 …
2023가합41152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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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근로자 지위 및 합격 철회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
2008가단62252009-04-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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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처분(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사…
2020누396192021-06-1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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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인터넷 댓글 정치운동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대위로, 2021. 5. 20…
2022누505722023-02-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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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법상 변호사 품위손상, 징계종류, 징계개시청구 조항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품위손상조항),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징계종류조항), …
2010헌바4542012-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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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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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실관계 - 청…
2009헌바272010-11-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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