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2023가합401380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기각인천2021부해532021-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년연령을 지난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관행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782017-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일자를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이 해당 규정 또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업장에서 ‘노동조…기각전남2017부해942017-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인 응시자에게 관련 법률에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점인 필기시험 만점(100점)의 5%에 해당하는 가점(5점) 대신 필기시험 득점의…초심취소중앙2019부해10672019-10-28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2021가합1320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2022가합557490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제2019-226호)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02022-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