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02023-11-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같은 부서 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 발령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162022-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용자의 진술을 통해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자가 근로자, 박○만, 조○지, 김○용, 이○기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정○숙 등을 고용하여 사용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32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인지 여부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볼 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452023-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기각충남2021부해112021-03-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2010-06-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