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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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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66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이정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2021구합1066912023-08-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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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근로자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축협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정당하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됨. 사실…
2004도72182005-06-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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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주장은 …
2021가합265782023-02-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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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징계절차상 변명의 기회 미부여…
92다427741993-07-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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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일실임금 등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해고 무효확인 및 통상임금 …
88나52811989-07-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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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2023구합629082024-08-3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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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과정에서의 해고 정당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
2014구합27152015-01-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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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
2019나537952019-10-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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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만근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만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2016고정12312017-03-17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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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4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2013가합23242013-10-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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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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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
2015누105662016-05-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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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B의 경영난: 합병 전 B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
2013가합115882016-06-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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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
2021구합1058412022-12-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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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98. 4. 1. 칼개발을 흡…
2001두10776,107832003-09-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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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거부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에 대한 소를 각하함. - 원고의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
2016가합906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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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책임과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증권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2016두521942017-06-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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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
2016나20320472016-12-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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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경부터 경영상황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 201…
2019누664552020-06-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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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직급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
2023가합107161(본소),2023가합108348(반소)2024-11-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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