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
- 법원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2015구합712592016-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부터 2019. 3. 1.까지…2022가단40610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2015가합5752472016-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