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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기각부산2024부해7082024-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에 동의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대로 지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북2024부해415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24. 5.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6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구체적인 퇴직일자, 잔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용자의 권고사…기각서울2024부해2608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852020-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은 녹취록으로 확인되나 녹취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기각경기2023부해19372023-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2024. 6. 25.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요청에 …기각서울2024부해2979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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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들을 통해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지…기각인천2021부해5622022-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82024-1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