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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2009구합198302009-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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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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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 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 치유 여부 및 징계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원징계해임절차상의 하자는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되었고, 원고의 폭행 및 책임전가 행위는 징계해임사유에 해당…
93나2181993-05-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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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중대하나, 피고가 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은 재량…
2019구합516642019-12-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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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
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수습해고
법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3가합542902024-07-05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재임용 계약에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1. 피고 산하 C의과대학의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되었고, 1982. 9. 1.…
2014가합50812016-01-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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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구합68392018-04-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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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매매 암시 발언 및 자살 시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6. …
2018가합2076122019-05-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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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비위 파면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임. -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3…
2020누405032021-04-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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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월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6가합3122017-01-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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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2020구합860712021-08-2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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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
93가합51801993-11-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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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의 부당 해임 및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2013가합1030202014-08-28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
2018가합359502019-06-20비위행위
법원
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
2018구합887392019-09-19횡령/배임
법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법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2012가합102442014-08-28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교원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연구교수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
2007다314712010-06-24기타
법원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길원여자고등학교 B 교사로 …
2016가합492016-09-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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