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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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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2020구합602842022-01-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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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문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함. - 원고 배, 김, 윤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문은 전교조 지부장, 원고 배는 지…
2010구합11612012-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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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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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2019구합1029002020-06-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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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
2014구합591772015-01-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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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C중학교 수학교…
2013구합156992014-02-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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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 위반, 증거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3. 순…
2016구합645872018-02-0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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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
2018구합217822019-02-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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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보험금 편취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편취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시효가 지난 일부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의 자료로 참작될 수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2014구합230572015-04-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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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정A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2010구합20682010-12-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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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해임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신지체아동 재활…
2014가합29712015-04-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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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
2016구합235872017-06-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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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
2017누319742017-07-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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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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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 남제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위법함. -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2004누1302004-09-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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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골프를 치고 주간출강부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
99구36372000-03-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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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C도서관의 …
2019구합216052020-0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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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5.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1. 20.부터 B경찰서 외사계장으로 근무함. …
2018구합225322019-01-3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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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450,000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2014누65782015-03-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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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 B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 2018. 3. 22. 5급으로 …
2019구합535252019-08-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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