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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1191994-03-05
- 행정해석스티로폼과 철판을 사용하여 각종 냉동, 저온창고에 사용되는 단열제를 생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3-237721980-09-13
- 행정해석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후 각종 자동차엔진을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30-5271993-08-12
- 행정해석버스공용 정류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33601977-02-22
- 행정해석구슬백 제조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36141976-03-05
- 행정해석토목시험기, 인장시험기 등 각종 시험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2021992-05-22
- 행정해석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14411970-01-01
- 행정해석고철을 파쇄, 선별, 상하차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의 용접ㆍ융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51031986-03-25
- 행정해석최종완성공사의 목적인 화력발전시설을 위한 기초공사는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4361976-06-16
- 행정해석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발행한 재해가 무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산안 68320-1232003-03-26
- 행정해석톱밥을 연소시켜 생성된 소회제조 또는 동 소회로 착화탄까지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징수1455.15-116301979-05-16
- 행정해석육성회의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31987-04-02
- 행정해석각종 설비의 사고예방과 긴급보수를 위하여 순찰, 점검 및 대기하고 있는 자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근기01254-143371987-09-05
- 행정해석철제미끄럼틀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222 금속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230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58781970-01-01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징수32520-35121990-03-12
- 행정해석완성된 피혁을 구입, 분리하여 비화학 표면처리만을 행하고 있다면 기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132651987-08-18
- 행정해석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노사협력복지과-14282004-06-30
- 행정해석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17512011-09-09
- 행정해석대마지로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47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세목 474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1455.15-1626197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