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11441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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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을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수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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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계 질환인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사 등은 고혈압증 또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발병되는 일이 많으나, 의학상 동 질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 노력 또는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급성심장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기초질환인 고혈압증 또는 동맥경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악성 종양)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외 질병으로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