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그간 특별 의결정족수로 처리해 온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이 가능하다

그간 노동조합은 각종 규정 및 규칙, 세칙의 제정과 개정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노조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규약상의 일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가 아닌 특별의결정족수(재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로 의결해왔음.

이와 같이 규약을 잘못 해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각종 규정 및 규칙,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하더라도 법과 관행에 비추어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의결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법정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규약에 의결정족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노조규약 제30조에 '규약 제정 및 개정'은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특별결의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귀 노동조합이 그간 '각종 규정 및 규칙'이 '규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라 의결해 왔으나,

현재 시점에서 규약을 재검토한 결과 '각종 규정과 규칙, 세칙의 제·개정' 사항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 의결정족수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한다하여 규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다만, 귀 노동조합에서는 종전의 해석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의하기 이전에 규약을 해석할 수 있는 귀 노동조합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의결사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의결하여 향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