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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2010고단4706,2011고단3488(병합),3492(병합),3536(병합),3597(병합),4146(병합),4178(병합),5225(병합),2012고단1281(병합),1960(병합)2012-10-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이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기각서울2019부해23762019-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나. 전보의 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52020-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법인인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일부 조직으로 사용자1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산하 각급 회 중 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4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공무원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임금인 공무원보수 …기각전남2016부해622016-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D대학교 직원의 사학연금법상 직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대학교 재직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직원 인정 및 피고의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0. 3.부터 201…2014가합1105952015-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