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들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이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은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전보를 요청하는 내·외부 민원 제기가 수차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현저한 반면,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급여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전보로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여부이 사건 전보 시행 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실무협의 등을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