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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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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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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0손해32020-05-07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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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2017-07-05횡령/배임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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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2004가단28223,354672005-03-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