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퇴직연금복지과-39002015-11-11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문제여성고용정책과-19582015-07-03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법제처 14-01032014-10-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4222013-07-11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
- 행정해석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2013-01-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보상팀-59292009-09-09
- 행정해석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고용정책팀-47672006-12-11
- 행정해석산재보험 분리적용 및 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 질의적용팀-21322005-12-14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시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산업보건환경과-47272005-08-12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임금정책과-7632004-03-09
- 행정해석[효력상실] 훈련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인자68500-1302003-03-12
- 행정해석[효력상실]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인자68500-6162002-07-09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인자68500-782002-03-20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 후 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평정68240-542000-01-01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산보68307-7171998-11-19
- 행정해석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산보32150-6781992-11-25
- 행정해석동일 사업주의 별개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8757198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