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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공제하는지실업68430-4782002-05-23
- 행정해석항운노조원이 창고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징수32520-14526197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고용정책총괄과-26152017-08-07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노동시장정책과-5322017-02-03
- 행정해석공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고용서비스정책과-16532015-04-14
- 행정해석영어유치원 본사에서 가맹점의 원어민강사 고용계약을 알선한 경우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4902011-06-14
- 행정해석법정관리업체의 관리인 대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보68430-2052003-04-02
- 행정해석고3 재학생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훈정68500-1152000-0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이 1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는 자를 말한다근기1451-122001983-05-12
- 행정해석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노정1452-31731970-04-01
- 행정해석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572017-06-13
- 행정해석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2009-07-15
- 행정해석공무원신분과 근로자신분을 동시에 유지하는 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고보68430-1092003-02-20
- 행정해석해외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54051984-07-12
- 행정해석명의대여로 처벌받은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직업소개소를 사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1572012-09-11
-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참여 가능 여부 질의인적자원개발과-31562004-05-17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4101979-09-08
- 행정해석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이다노정근1455-33981965-08-30
- 행정해석정당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정당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노정근1455-5004196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