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금속광물인 운모를 이용하여 운모판만을 제조하면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31031989-03-02
- 행정해석병원용 침대, 드레싱카, 진찰대, 수술대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5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23661987-08-03
- 행정해석부장의 경우도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근기01254-64721987-04-21
- 행정해석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근기01254-55921987-04-06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근기01254-200241986-12-17
-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발주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6091986-06-13
- 행정해석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64591986-04-16
- 행정해석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198761985-11-01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사업주가 체당지불한 보험급여 지급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징수1458.3-183561984-08-31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징수1458.4-170321984-08-08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3-124481984-05-30
- 행정해석완치 이후 신체장해가 잔존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해지125-118651984-05-22
- 행정해석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458.7-106361984-04-30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1-81331984-04-07
- 행정해석작업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징수1458.4-169431983-07-05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보상1458.7-148931983-06-11
- 행정해석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1454-64741982-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의 성질상 관리직 사원이 운전사나 안내원을 지도ㆍ감독한다는 것만으로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법무811-13323198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