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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석회석을 채굴 석분,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분류하며, 채석장과 분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징수1455.15-98351976-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오징어 다리를 세척, 건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200 식료품제조업, 사업세목 2003 수산식료품제조업을 적용한다징수32520-17591989-02-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채석장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굴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일위험권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46711981-05-1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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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징수1458.6-238901979-10-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81999-03-0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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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금형주조공정에 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68607-1241995-03-24
- 행정해석사업장이 채굴·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할 경우에는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5852010-12-08
- 행정해석자동차용 전기배선장치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징수68630-1201994-03-05
- 행정해석벌크시멘트를 저장하였다가 포장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40161984-02-15
- 행정해석VTR 부품인 링, 와셔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159571987-10-02
- 행정해석반도체 생산설비 유지 관리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68639-581994-10-18
- 행정해석선박용 원동기엔진 부분품인 파이프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443199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