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주일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만 4시간으로 운용할 경우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기68207-12971998-06-25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임금68207-1731999-11-01
• 행정해석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21152006-06-21
• 행정해석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잇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임금68207-2902003-04-17
• 행정해석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법제처18-07032019-03-26
• 행정해석

  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2000-01-01
• 행정해석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금68207-5132000-01-01
• 행정해석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근기68207-7041999-11-24
• 행정해석

  주당 44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 중 5일은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은 4시간으로 하되,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3512003-03-26
• 행정해석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조건지도과-48432008-10-31
• 행정해석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임금68207-4052003-05-26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임금68207-3142003-04-24
• 행정해석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여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라 동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당해 근로자는 동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임금68207-5792000-01-01
• 행정해석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562023-03-09
• 행정해석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2022-12-30
• 행정해석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근로기준정책과-18302022-06-10
•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2022-03-22
• 행정해석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2021-11-25
• 행정해석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2021-10-26
• 행정해석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42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