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72021-05-31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2019-12-05
- 행정해석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추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21462005-08-02
- 행정해석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주체인 사업주 판단 여부에 대한 질의청년고령자고용과-18142005-04-0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602001-11-22
- 행정해석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41541965-10-23
- 행정해석1년을 고용기간으로 1년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혜택을 받을 수 없다법무811-76301980-03-29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ㅇㅇㅇㅇ-0000
- 행정해석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8422019-03-19
- 행정해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장애인고용과-12302018-05-03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장애인고용과-11402018-04-25
- 행정해석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19952017-08-21
- 행정해석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고용차별개선과-13962013-07-15
- 행정해석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2009-06-02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기 승인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고용가능기능단위 변경 가능 여부 질의인적자원개발과-31412004-05-14
- 행정해석사업장 이관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고용승계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근기68207-31532000-10-12
- 행정해석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 후 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평정68240-542000-01-01
- 행정해석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훈정68500-652000-01-01
- 행정해석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0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