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6.02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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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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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총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1년후 3자 합의로 1년 연장), 동법 제3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처럼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