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승인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고용가능기능단위 변경 가능 여부 질의

우선선정직종 훈련기관이 기 승인받아 진행 중인 훈련과정(전산응용프레스금형)을 고용가능기능단위를 변경(CADM1, CADM3→CADM1, CADM2)하여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변경가능하다면 고용가능기능단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체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적용이 변경될 수 있는 바, 기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변경 후 훈련비용단가를 소급적용 가능한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3항에 의거 훈련계획의 변경은 훈련실시자가 변경일 7일전까지 인력공단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할 것이며,

• 다만 동 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변경의 적정성여부 검토 시 변경에 따른 훈련시설, 장비 구비여부, 훈련 진행상의 문제발생여부, 변경사유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임

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훈련계획변경확인으로 인해 훈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훈련기준(시설․장비), 훈련내용 및 일정, 훈련비용단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훈련계획변경확인일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훈련비용단가변경 또한 계획변경확인일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