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법무810-24231970-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102020-05-08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겸업금지 대상에 직업소개사업 대표자만 해당하는지 종사자도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5422016-07-22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산안(건안)68308-5311996-08-02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2461992-02-19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근기01254-68431988-05-07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해지125-99071984-04-19
- 행정해석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471970-01-01
- 행정해석‘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502015-11-27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162011-12-16
- 행정해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28762011-11-21
- 행정해석긴급조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2341993-07-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42000-01-01
- 행정해석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0591989-04-06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훈련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810-250197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