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7672011-06-02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근로복지과-10582011-06-0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7612011-06-01
- 행정해석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2232011-05-30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2011-05-20
- 행정해석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7222011-05-20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6442011-05-18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2011-05-16
- 행정해석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6142011-05-13
- 행정해석대표자 대신 종사자 명의로 한 구인광고가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9272011-05-12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고용차별개선과-5702011-05-09
- 행정해석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과실로 보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2011-05-04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질의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