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

○ 당 기관이 (1) ○○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 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당 기관이 (1) ○○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 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2)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업무 재위탁계약 체결이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하여 재계약한 경우로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시적·1회적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3)과 관련하여, 재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수탁사업은 사용기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당초에 사용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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