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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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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41772015-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2021-01-19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퇴직연금복지과-9572017-02-27
- 행정해석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82017-07-12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법제처20-02292020-06-25
- 행정해석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5342014-11-28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퇴직연금복지과-37562021-08-23
- 행정해석생모가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 후 수급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보상33091970-04-06
- 행정해석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322008-05-01
- 행정해석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532008-03-24
-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40882012-11-27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
- 행정해석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법무811-6814198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