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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포함하여 감봉5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중노위2010부해10812011-01-11비위행위
- 노동위학생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에서 최저지급금액을 보장받으며 지분투자를 통해 이익을 배분받는 수학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2부해10462012-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한 유가족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각하서울2016손해32016-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016. 8. 1. 발령받은 이노베이션센터는 R&D부서의 하부조직으로 근…기각경기2016부해17262017-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①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에 성경공부 강의를 하였고, 주일 및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시, 주제 및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82016-03-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수업내용의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② 강의 업무 외 부수적 업무로써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③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시간제 강사로 전…기각서울2016부해1081201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품의 판매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사용자에 의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322017-08-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등기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562016-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업무대표권․집행권이 없으며 비상연락망에 근로자로 등재되어 사번을 부여받고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각하경기2016부해15042017-0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65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무한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의사 명의로 1일만 진료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의사 본연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692017-03-09기타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522016-05-04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기각전북2024부해4092025-0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요양원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채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대외공문…각하충남2016부해72016-03-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보수 조건이 정규직 영업 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122017-0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처분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업기간인 출산후 45일 이내의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해고예고 통지 후 2015. 11. 2. 출산하…인정 (구제)경북2015부해7132016-02-11기타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 ○ ○ 대표와 입사 당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규성인터내셔널의 공동대표이사인 점…각하서울2017부해13422017-11-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공동 대표이사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양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경영한 사람으로서① 2015. 12. 9. 회사를 공동 인수하고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② 2015. 1…각하서울2017부해14022017-08-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법인 등 3개 법인은 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3개 법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024-03-05해고부존재/사직